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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냉혹한 현실'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9/07/23 미디어법의 표결과 관련된 국회법 조문들..
  2. 2009/06/17 오바마 시국선언(?) - 다르게 해석하는 미국언론. 확대해석은 조심하자.. (2)
  3. 2009/06/08 [EBS 지식채널e] '경쟁력'의 조건 (조건은 번역?)
  4. 2009/06/03 [2009년 6월 3일] 서울대 시국성명 발표
  5. 2009/06/03 과거 약 50년 경제 지표 비교(무역수지, 1인당 국민 소득(한국,대만,일본))
  6. 2009/05/25 [펌] 노무현 대통령 서거 - 지옥문이 열렸다.
2009/07/23 05:31

미디어법의 표결과 관련된 국회법 조문들..

재투표 및 정족수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된 국회법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기에 판단은 보류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국회법을 확인해보니 제5절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전체를 통틀어서 명시적으로 "재투표 가능 여부", "국회의사당에 입장한 국회의원의 대리투표 가능 여부" 그리고 "정족수 부족 시 불성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문은 없어보인다.

또한 일사부재의(O) 이고 일사부재리(X)이다. 일사부재리는 재판에 관련된 표현이고 일사부재의가 의결에 관련된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를 다시 보니 통제된 미디어의 무서움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중에서 "제5절 표결"에 관련된 조문들이다. (제109조~제114조)
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 국회법(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8549)

국회법

[시행 2008. 8.25] [법률 제9129호, 2008. 8.25,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02-288-2943


(제1절~제4절 생략)
제5절 표결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 (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제114조 (기명·무기명투표절차<개정 2000.2.16>)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개정 2000.2.16>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제6절~ 생략)

이 글은 다음 글을 트랙백 하였습니다: http://news.egloos.com/19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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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4:03

오바마 시국선언(?) - 다르게 해석하는 미국언론. 확대해석은 조심하자..

2009.6.17 15시 추가:
기자회견을 다시 살펴보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이 퇴장하려고 하 순간 기자들이 "Iran ?" "Iran ?" 하면서 이란에 대한 발언을 요구하고 오바마가 이에 응해서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다.
이는
뉴욕타임즈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동영상 25분40초~26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기자회견 동영상(동시통역): http://www.ytn.co.kr/_vod/0301_200906170034160301)


한국시간으로 조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이명박대통령, 오바마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마지막에 질문을 모두 받은 후에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려다 기자들이 이란에 대한 언급을 요구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 사태와 관련하여 평화적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요점은 평화적인 시위는 언제나, 어디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듣기좋은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서 이야기 했다는 해석과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이상 오바마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저 발언은 미국이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임을 알 수 있으니 평화/불법 시위 논란이 있는 우리로써는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발언을 확대해석하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부 언론 및 단체들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오바마의 저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미있는 점은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저 발언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안된다는 논조로 해석하고 있었다.
("Obama Warns Against Direct Involvement by U.S. in Iran"
http://www.nytimes.com/2009/06/17/us/politics/17prexy.html?ref=politics)

미국 정치를 잘 모르기에 기사를 읽어보니 최근에 공화당에서 이란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듯 싶다.  오바마의 오늘 이란 관련 발언 부분을 다시 살펴보니 중간부터 미국의 역사를 돌아볼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었으며 가능하면 이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은 후 다시 읽어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었다.

이러한 부분만 보아도 발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으며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하도록 해보아야 겠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또 다른 관점의 기사(http://online.wsj.com/article/SB124520170103721579.html)



아래는 기자회견 관련한 뉴욕타임즈의 기자회견 전문 및 ITN(영어)과 YTN(통역) 동영상

한미 공동 정상회담 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전문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뒤에는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다. 내용은 아래의 뉴욕타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뉴욕타임즈(영문) (http://www.nytimes.com/2009/06/16/us/politics/16obama.text.html?pagewanted=1&_r=1&ref=politics)

그리고 위의 한미 공동 기자회견 마지막 질문 뒤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오바마의 이란의 시위 관련 발언이 있었다. 아래는 뉴욕타임즈에 올라와 있는 해당 부분 원문이다.(아래는 뉴욕타임즈 출처)

기자회견 마지막의 오바마의 이란 시위 관련 발언부분

출처: 뉴욕타임즈(영문)(http://www.nytimes.com/2009/06/16/us/politics/16obama.text.html?pagewanted=5&_r=1&ref=politics)

PRESIDENT OBAMA: It was only -- let's see -- I think seven hours ago or eight hours ago when I -- I have said before that I have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ion. And I think that the world has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ion. You've seen in Iran some initial reaction from the Supreme Leader that indicates he understands the Iranian people have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ion.

Now, it's not productive, given the history of U.S.-Iranian relations, to be seen as meddling -- the U.S. President meddling in Iranian elections. What I will repeat and what I said yesterday is that when I see violence directed at peaceful protestors, when I see peaceful dissent being suppressed, wherever that takes place, it is of concern to me and it's of concern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s not how governments should interact with their people.

And my hope is, is that the Iranian people will make the right steps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express their voices, to express their aspirations. I do believe that something has happened in Iran where there is a questioning of the kinds of antagonistic postures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and that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see greater openness and greater debate and want to see greater democracy. How that plays out over the next several days and several weeks is something ultimately for the Iranian people to decide. But I stand strongly with the universal principle that people's voices should be heard and not suppressed.

Okay? All right. Thank you, guys.




ITN(영어) :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ITN의 기자회견 마지막의 이란 관련 오바마 발언 부분

YTN기자회견 전체 동영상(동시통역): http://www.ytn.co.kr/_vod/0301_200906170034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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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17:40

[EBS 지식채널e] '경쟁력'의 조건 (조건은 번역?)

EBS의 지식채널e에서 일본의 번역 문화에 대한 소개화면이 있어 저장한다.

전에 알기로도 일본은 초기 근대화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번역을 지원하였으며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공학 분야 외에도 자연과학, 사회과학같은 기초 학문에 대한 전문서들도 대부분 번역서를 구할 수 있으며 각종 표준화 문서도 영어가 나옴과 동시에 일본어로 된 표준화 문서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자국어로 자체적인 Knowledge Base를 구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큰 장점이 있다.

특정 기술이나 학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해당 기술/학문을 설명하는 책, 문서 그리고 미디어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기본적인 독해/듣기 능력 필요)
2. 해당 기술/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두 조건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두번째 조건을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는 이미 자신의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대해서는 100%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요약하면 2번은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 문서 그리고 미디어 등을 통해서 타 분야를 대략적이나마 이해해야 하는데 언어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렵게 배경지식을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언어를 모르면 배경지식이 있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첫번째 언어 조건은 번역을 통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특정 인물 또는 단체가 한번만 번역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결과물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줄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이다. 한마디로 적은 노력으로 다수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번역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5천만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많이 비효율적이긴 하다. 하지만 최근에 부는 전 국민의 영어 사용보다는 그 비용이 적게 들 것이 확실하다.  물론 전 국민이 영어를 잘 사용하게되면 좋을 것이다. 단, 영어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여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게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영어만 잘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하층 계층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BS 지식채널e : '경쟁력'의 조건 (2008.02.25)
출처: EBS http://home.ebs.co.kr/jisike (로그인 필요)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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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23:00

[2009년 6월 3일] 서울대 시국성명 발표

2009년 6월 3일(수) 오전 11시

서울대 전임교수 2300여명 중 120여명은 오전 11시 서울대에서 시국성명 발표

발표 중간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 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등 시국선언의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10분간 중단 되기도 함.


서울대 시국선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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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03/2009060300676.html)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8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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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가나다 순 정리 (동명이인은 마지막에 나열하고 단과대 표시)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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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01:30

과거 약 50년 경제 지표 비교(무역수지, 1인당 국민 소득(한국,대만,일본))

출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discuss&page=1&sn1=&sid1=&divpage=8&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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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9:46

[펌] 노무현 대통령 서거 - 지옥문이 열렸다.

이 글은 티스트로리 블로거 寒士님의 글입니다.
출처: http://coldera.tistory.com/30


아래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대단히 가슴아파하는데, 어쨌건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해야하니까.

지옥문이 열렸다. 진짜로.

1.노무현의 행동은 特功(즉 가미가제 공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된다.

자신의 죽음으로서 모든 걸 덮어버리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몰릴데로 몰린 자가 할 수 있는 결단이지만 타이밍 정치적 효과 방법 모두 어느 정도 수단과 목적 사이에 정합성이 있으며 효과가 뛰어나다.계산이 그렇게 정교하게 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에 관해 동물적인 본능이 발현된 결과랄까.

2.언론에서 자살 동기로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한 걸 드는데, 사실 노무현의 대통령 통치기간을 보면 신념이 외부 세계와 충돌했을 때 그렇게 무너지는 타입이라고 보긴 힘들다.차라리 노무현의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치고 들어오는 조중동과 검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의 분노와 절망이 동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과 조중동이 대단히 잔인한 족속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건데, 조중동은 몰라도 이명박이 노무현의 자녀를 욕보이는 방식은 극도로 잔인하고 찌질했다.수사를 비공개로 해서 원턴에 공개하는게 아니라 계속 정보를 흘려 자녀들을 완전히 폐족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문제는 이 잔인성이 무력한 이들은 완전히 짖밟아도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누구나 한 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 한 방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다른 요소와 화학반응을 잘 일으키면 무시무시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지난해 광우병, 올해 초 용산, 그리고 이번 노무현 건이 그 결과물인데, 약자의 감정과 입장을 생각치 않는(그들의 대중관은 한마디로 우매해서 조작가능한 병신들이라는 것이다.집권 초기 대 언론 교육 자료를 참조) 이명박의 행동이 대기업 사장이라면 잘 통할지는 몰라도 힘의 강약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정치영역에선 파국적인 효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2-1.

뭐랄까 타자와 관계를 맺는 그의 방식은 관리나 조율과는 거리가 먼 위계질서 약육강식에 치우쳐 있는 거 같은데, 이명박의 잔인성, 혹은 약자를 언제든지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그의 특성은 지금까지 이전 참모들이 무수히 이명박을 배신했던 역사, 그리고 생사고록을 같이한 참모가 한명도 없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3년반 내내 수직으로 미끄러질 이명박으로서 대단한 폭탄들이 될 거라는 것.재임 이후에도 폭탄은 터져나올 것이다.전 대통령을 이렇게 대우한 탓에 대중의 동정심은 없을 것이고 결국 이명박이 장차 어디까지 추락할 지 짐작이 힘들 지경이다.

2-2.

이명박의 노무현 때리기는 정무적 차원에서 도를 넘었었다.친노세력에 대한추격섬멸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 수사는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보수언론 일각에서 그냥 불구속시키고 슬슬 덮자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게다가 역효과도 상당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전과14범의 퇴임 후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두었어야한다.

게다가 친노계열이 민주당에서 굉장한 문제거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도 그렇다.노무현과 결별을 해야하는 민주당에게 있어 친노계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였다.내치자니 세력이 크고 포용하자니 노무현 이미지에서 못벗어나니까.결국 지지난해와 지난해처럼 그 사이에서 자멸할 가능성이 컸는데, 계속 밀어붙였다.

하지만 자녀를 완전히 병신을 만드는 걸 그만 두지 않고 찌질거렸던 것은 노무현에 대한 이명박의 컴플렉스의 발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이명박의 폭정이 시골에 소탈하게 살아가는 노무현의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또 좌파의 실정을 욕햇지만 그보다 훨씬 못한 성적표가 나왔으니, 건수가 치면 잡힐 인간적인 이유는 충분하다.

3.

이명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살인자라는 칭호를 달고 다녀야한다는 것.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포악하고 무능할 뿐이었다.하지만 이제 그는 사람을 죽인 개새끼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받지 못한 채 3년 반 동안 통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점 고립무원이 될 수 밖에 없다.그리고 이건 지난해부터 보이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 강부자, 조중동을 더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그리고 그들의 주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무리함을 경찰력으로 커버할 수 밖에 없다.악순환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문제는 그가 공화주의의 적대자 혹은 살인자라는 딱지를 결코 뗄 수 없을 거라는 점이다.한국인들에게 있어 공화주의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강고하며, 도저히 빼앗길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87년 체제의 유산이랄까.지난 2002년 탄핵사태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선거로 뽑아서 5년간 통치한 대통령을 일종의 간접적인 사법살인으로 죽여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할까.1인 1표의 환상을 대변하는 대통령과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와 그 하수인의 대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은 많은 이들에게 공화국의 적대자로 인식되어 왔다.지난해 촛불 시위가 이명박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천데, 이게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실체로 드러난게 작금의 상황이다.또한 추모식을 강제로 막는 데서 보여지는 그의 포악함은 ‘공화국의 적‘이란 주장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4.

이 ‘공화국을 지켜야한다’는 슬로건이 마침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눈 점에서 대중 집회는 임계점에 거의 다달았다.지옥문이 열렸다 말을 앞에 꺼낸 가장 큰 이유다.이명박 정부의 대중 불만은 넓고도 깊다.어떤 사건으로 분출구를 찾아서 어떤 형태를 띄느냐가 문젠데, 이명박 정부가 대중집회에 대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분출구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불안 때문이다.6월 촛불 재연설이 올초봄 무렵까지 광범위하게 이명박 정권 내에서 제기됐던 까닭이고.

그런데, 이 불만이 최강의 상징을 얻었다.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의 독재 사법권력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노무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향후 ‘MB독재타도’ 슬로건은 점점 힘을 얻을 것이고 그만큼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분열된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같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몇안되는 슬로건이 대중의 자연스런 인준을 받고 있는 게 현재 며칠간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은 대중 집회를 막고, 현재일을 어물쩡 넘기면서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일’이지만, 경찰력을 푼다 해도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고 대중동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집권 1년5개월 시점에서 이게 시작된 폭풍에 맞서 앞으로 이명박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없다.

5.

노무현은 앞으로 신화가 될 것이다.공화국의 상징으로서.순수한 민주주의 공화국 내지는 정부가 권력을 절제했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노무현 5년관과 연관될 것이다.페론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역시 강력한 상징이다.

향후 몇 년 후에 이 상징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친노의원들은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친노그룹의 상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무엇보다 노무현 팬덤은 현재가 아닌 몇 년 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데 현재 친노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노무현의 실정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이 적대감이 세월의 흐름에 중화돼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노무현 상징화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6.

천신일 건이 이주 전후로 물위로 올라올텐 데, 아마 그냥 어물쩡 넘길 가능성이 크다.대중의 눈이 따갑다해도 이걸 게속 치고 들어올 언론사도 몇 없고 엄격한 정보통제 등을 통해서 유야무야 할 것이다.

물론 천신일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이상득도 다치는 걸 감수해야한다는 게 문제다.현재 이명박의 정권 기반은 허약하며, 특히 국회장악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최근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위기를 맞은 최후의 결집 정도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이상득이 타격을 입을 경우 가뜩이나 인기없는 이명박 정권에서 여의도는 완전히 해방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더욱이 이게 여당내 야당 그룹의 부상과, 차기 대권 문제와 맞물리면 국회발 레임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의원들에게 장관이라도 앉히면서 달랠 수단을 주면 모를까, 지난 개각에서 봤듯이 의원들의 경력관리 코스는 아예 닫혔다.이들이 다음 총선을 맞아서 희망없는 이명박호를 떠날 이윤 충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득을 지키기 위한 천신일 구명이 결국 이명박의 목을 죌 거라는 것이다.

7.

이명박 본인에게도 이번 일은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집권 말기다.이명박은 보수세력 내에서 아웃사이더에 가까우며, 장기적인 이해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위기의 보수가 선택한 우파 포퓰리즘 해결책인 셈이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라는 인식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앨 것이다.노무현에게 했던 그대로 당하는 것이라는 게 대중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력한 차기 후보인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칼을 갈고 있다. 1년 반 동안 친박은 제대로 된 지분이 없었고, 박근혜는 국정에서 소외됐다.(정권 초에 DJ가 김종필을 총리로 임명하듯 박근혜를 총리로 임명하고 파격적인 수준으로 실권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 야당은 지금까지 당한 것에 대해 엄청나게 격양되어있다.

보수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충성을 바칠지도 의문이다.많은 수가 엽관배들인 이들이 가라앉는 배에 탈출하기 위해 착용하는 구명조끼 안엔 이명박 정권의 추문과 부패가 한 가득 실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모두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4년 뒤 사람들은 티비를 보며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지도 모른다.

Posted by 寒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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